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함.
장점
- • 재정수요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
- • 특별교부세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울 수 있음
- •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 • 정부의 재정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특정 목적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 재정 계획이 불안정해질 가능성
- • 특별교부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재정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
- • 정부의 재정 관리가 강화되지만, 이를 통해 재정 자유도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7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