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지만,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점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됨
- •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짐
- • 장기 추적조사를 통해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efectiveness를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동 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동 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자립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제고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