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
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낚시 인구가 1천만 명을 넘는 중 우리나라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설명된 법안입니다.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장점
- • 낚시 인구의 증가를 반영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개선
- •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 정책 추진의 활성화
- • 낚시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 마련으로 인해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
- • 제3자 제한을 초과한 낚시 인구의 참여를 허용하여 낚시의 보급 및 발전
우려되는 점
- • 낚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 위험
- •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제3자 제한이 초과된 경우
- • 낚시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 마련으로 인해 낚시 관련 산업의 과적발전
- • 제3자 제한을 초과한 낚시 인구의 참여가 해양 환경 오염 및 생태계 붕괴에 이르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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