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05 ~ 2026.02.14 D+78
제출일 2026.02.04

법안 설명

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ㆍ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ㆍ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낙상ㆍ급성 질환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큼.

이에 경로당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