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 관광산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음
- •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음
- •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관광정책이 적용될 수 있음
- • 관광산업의 부족한 인프라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 국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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