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갈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AI 요약
요약
大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판정이 의무화
- •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일관성을 강조
- •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
우려되는 점
- • 원산지 판정이 의무화되면 국내 기업들이 제재받을 가능성
- • 국제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 •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 적절한 원산지 판정 방법이 없는 경우 실제와 다른 정보가 배포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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