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는 안 제28조제1항제9호입니다. 이 법률안은 다른 법률안과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조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마련하는 근거를 제공
- • 법률의 일관성을 강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와 전기공사업법의 조화를 촉진
- • 다른 법률안과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을 고려
우려되는 점
- • 법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
- •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 요청이 부당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 미흡
- • 법률이 다른 법률과 조화를 잘 안 하는 경우
- • 의결이 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조정할 수 없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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