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이를 통해 공급의 안정화, 산업 경쟁力的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하겠지만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장점
-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안정적인 확충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jí
- •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를 견인
- •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하여 탄소중립을 달성
- •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 가능성
-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역 사회의 분열 가능성
- • 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우 새로운 기술 및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 •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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