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ㆍ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ㆍ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ㆍ설명ㆍ후기에 대한 표시의무나 규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요청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11호,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32조의2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을 표시ㆍ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점
- • 소비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을 표시ㆍ광고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 • 규제 강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을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전자상거래를 촉진합니다.
- • 소비자 의견 수렴: 지방자치단체까지 요청 주체를 확대하여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려되는 점
- • 규제의 과도함: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에 대한 표시ㆍ광고 규정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 혼란: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비용 증가: 새로운 제제를 마련하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구조적 변화: 전자상거래 환경의 구조적 변경으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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