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직접 헌혈하고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수정하여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구호적ㆍ자선적 행위로 인식함으로써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안
장점
- • 선거법 정의의 명시화로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
-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의 보호
- • 선거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 •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
우려되는 점
- • 선거법 정의의 명시화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의 위축
- • 선거절차의 복잡화
- • 선거참여자의 혼란
- • 선거질서 저하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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