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룸. 이를 통해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점
- •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병역 복무에 대한 보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 • 이 방안은 제대군인들이 일반인의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된다.
- • 이 법안은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을 공평하게 대우하여, 그들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 • 이 방안은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을 일반인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이 방안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이 법안은 제대군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배제한 채 다른 군인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이 방안은 국가 예산에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