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規定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장점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원하므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정 지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이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므로, 예산 소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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