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현재는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공장시설도 포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장점
- •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 강화
- •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
- • 형평성을 유지하여 공장시설도 포함하여 지원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조
우려되는 점
- •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이 과다해질 수 있음
- • 지원 비용 증가로 국가 예산에 부담
- •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 산업 간 형평성 유지 어려움
- • 공장시설의 복구 지원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다른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