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률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 안정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장시설의 피해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에,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장점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 안정 및 경영 안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도 포함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 이제안된 법률안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 안정 및 경영 안정에 대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제안된 법률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새로운 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실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이제안된 법률안이 지나치게 광범위일 경우, 재난 대응 체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