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서는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점
- • 민사상 책임 규정을 두면 공권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상향을 통해 허위 신고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 •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부여하여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 허위 신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상향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경찰 업무에 대한 불만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 • 민사상 책임 규정을 두면 공권력 낭비를 줄일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허위 신고의 반복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상향에 대한 불만이 경찰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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