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ㆍ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에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에서는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장점
- •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
-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의 경우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강화
-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자의 책임을 더 강조
- • 가족의 존엄과 가족 구성원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
우려되는 점
- • 법률적 문제나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
- •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 규정의 과잉 적용 가능성
-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의 경우 과도하게 무서워하는 등 오판이 가능성
- • 가족 구성원의 생명ㆍ신체 보호 강조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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