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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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되어,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산·인력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재단의 ‘계속(繼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개성공업지구 지원 재단이 해산 후 청산 전, 통일부 장관이 재단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새로 제안됐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복원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장관의 재단 계속 권한이 지나치게 부여되면 부패·비효율성 위험이 상승할 수 있다.
장점
- • 정책 연속성 확보
- • 사업 지속 가능성 향상
- • 자산·인력 관리 효율화
- • 남북경제 협력 촉진
우려되는 점
- • 정책 결정권이 장관에게 집중돼 부정행위 위험
- • 투명성 부족으로 공공 자원 남용 가능성
- • 비용 부담이 지속될 수 있는 재정 리스크
- • 사업성 검토 없이 계속 결정될 경우 경제적 손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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