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AI 요약
요약
제안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으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장점
-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므로, 사업주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법안이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는 데 성공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이 새로운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와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따르는 것이 번거롭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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