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새로운 소방장비 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적용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을 촉진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 신기술 적용 첨단 소방장비의 경우 전문가 집団 성능평가와 소방기관 시범운영으로 인한 현장적용성 검증 가능
- •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 현재 재난환경이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어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우려되는 점
- • 신기술 적용 첨단 소방장비의 경우 새로운 위험 요인도 도입될 수 있음
- •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적용성 검증에 따라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 및 도입에 있어 예산문제 등 경제적인 위험이存在할 수 있음
- • 신기술 적용 첨단 소방장비의 경우 새로운 사용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인력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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