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ㆍ선도, 피해학생의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피해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정신건강 관련 전문단체ㆍ병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고, 연계 시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 등은 이를 지체 없이 피해학생 등에게 안내ㆍ연계하여야 함(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법안은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중심으로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2) 학교장·교육감이 적극 개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만, 가해자와 학부모의 의견 무시 위험이 있다. 3) 사전 동의 없이 치료비를 가해자 부양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장점
- •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적 회복 지원이 강화된다.
- • 학교장·교육감이 전문기관 연계 가능해 치료 접근성이 향상된다.
- • 보호조치 범위가 확대되어 일상 복귀가 용이해진다.
- •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가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 가해자 권리 침해 우려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 • 학교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부당 차별 가능성이 있다.
- • 치료비 징수 절차가 불명확해 재정 부담이 초과될 수 있다.
-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위험이 존재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