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4.08.05 ~ 2024.08.14 D+627
제출일 2024.07.31

법안 설명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1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

1% 줄어든 수준임.

또한 외식물가 지수는 120.

53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8월(108.

87) 대비 10.

7%가 올랐음.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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