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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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AI 요약
요약
1. 지방채를 발행해 철도지하화·부지개발 프로젝트를 재원 조달한다. 2. 재원 다각화로 일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3. 그러나 부동산 투기·비필수 사업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다양한 재원으로 대규모 철도 인프라 구축이 가능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전액 세금으로만 부담하지 않음
- • 교통·경제 활성화 효과로 지역 성장 촉진
- •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 향상 가능성
우려되는 점
- •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부채 위험이 상승
- • 부동산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한 인프라 투자로 인한 위험
- • 지역 재정이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노출
- • 장기 상환 의무가 다른 공공서비스 재정에 압박을 가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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