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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찬반 -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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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은 심사 환경에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된 데모 주장입니다.
고소득 구간 조정과 부가세 조정을 조합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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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행 비용이 과소추계된 연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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